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신 개정 사항을 전면 반영하여 발간한

『2026 양형기준』 소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형사실무를 수행하시는 변호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지난 3월 30일 의결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35개 범죄군의 수정 양형기준이 모두 수록된 버전입니다.
• ❶ 증권·금융범죄 ❷ 사행성·게임물범죄 ❸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신설/수정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