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와 방산: 수출통제 리스크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 율촌은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유)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전략물자와 방산: 수출통제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안보 시대 속 전략물자와 방산 수출통제, 그리고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개정을 앞둔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가능성을 기술 유출 보호 장치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기술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기업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자 한다.

- 아래 -

○ 대주제: 전략물자와 방산: 수출통제 리스크 대응 방안
○ 일시: 2026.07.15.(수) 14:00~16:00
○ 장소: 법무법인(유) 율촌 39층 Lecture Hall
○ 주최: 법무법인(유) 율촌
○ 행사: 세미나

○ 프로그램
- 사회: 김하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개회식
- 개회사: 손도일 경영담당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 환영사: 윤상직 고문 (前 산업통상부 장관, 법무법인(유) 율촌)
- 축사: 안영주 부사장/AI무역투자본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발제 세션
▸세션 1:
- 주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집행 강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 발표: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세션 2:
- 주제: 경제안보 시대의 방산 수출통제
- 발표: 김난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세션 3:
- 주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간첩죄 적용 가능성
- 발표: 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종합토론
- 좌장: 손승우 고문 (법무법인(유) 율촌)
- 패널: 조수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최영종 방산기술보호센터장 (국방기술품질원)
- 패널: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패널: 박일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 기타 참고사항
- 발표 자료 제공: 미정 (세미나 종료 후 배포 여부 결정)
- 문의: 법무법인(유) 율촌 (02-528-5577, 6455 / rsvp@yulchon.com)

저작권자 © 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