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는 7월 15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와 반도체·AI·배터리·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LKB평산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금융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이 긴밀하게 맞물려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두 정책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LKB평산 이사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좌장은 전현정(22기) LKB평산 금융법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사회는 LKB평산 금융법센터 간사인 송시현(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맡는다.

주제 발표는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이 맡는다.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법률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LKB평산 금융법센터 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신동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장, 강형구 한양대 교수, 서건식(32기) LKB평산 변호사가 참여한다. 정신동 소장은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과 KB저축은행 상근감사를 거쳐 현재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강 교수는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4년에는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을 지냈다. 서건식 변호사는 20년간 신한은행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금융기관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경험했다. 

LKB평산 금융법센터에는 판사·검사 출신을 포함한 금융 전문 변호사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과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박태진 전 JP모건 아시아태평양 부회장과 김병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