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부동산 세금제도

• 미분양 주택 특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가액 요건 상향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9억 원)

• 임대료 과세: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구체화

• 종부세/토지: 토지분 종부세 추징 예외 신설 및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 조정

💰 ② 금융소득 세금제도

• 배당소득 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14~30% 분리과세 특례 신설

• 비과세 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조정 및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유지(미추징) 사유 추가

👔 ③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 보육/교육: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및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주거/소비:

  •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부부합산 1,000만 원 한도)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추가 (최대 100만 원)

👨‍👩‍👧‍👦 ④ 국민생활 세금제도

• 기부/복지: 고향사랑기부금(10만~20만 원) 세액공제율 상향 (15% → 40%)

• 체납자 지원: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 완화 (5천만 원 → 8천만 원)

  •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 권익 보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⑤ 기업경영 세금제도

• 세율 및 가산세:

  •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 (최고 25%)

  •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3% → 4%)

• 행정 편의: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유예 (2027년)

  •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 허용

🚀 ⑥ 기업세금 감면제도

• 고용/지방이전: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및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확대 (최대 10년 100% 감면)

• 콘텐츠 제작: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10~15%)

  •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율 상향 (5% → 10%)

•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