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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대북송금... 與 국조특위,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LegalCrew
관리자
2026-04-30 10:14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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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7개 사건... 법조계 "입법권력이 직접 나서 대통령 사건 무마하려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게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검찰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게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검찰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