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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vs 올트먼 첫 변론기일 '격돌'...판사 "SNS 자제해"
LegalCrew
관리자
2026-04-29 10:25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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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사가 양측에 이례적으로 SNS 사용 자제를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 오픈AI 측이 머스크 CEO의 엑스 게시물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전에는 아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머스크 CEO에게 "법정 밖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SNS를 이용하는 습관을 자제해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막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꺼린다고 말하자 머스크 CEO는 SNS 활동을 최소화하는 데 동의했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번 소송의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전날 자신의 X 계정에 '사기꾼 올트먼'과 '주식맨 그레그' 등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이름을 비꼰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머스크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자 개시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자선 단체를 훔쳤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몰로 변호사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AI 재단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오픈AI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것을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여는 데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의 작품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머스크 CEO가 초기 자금 3,800만 달러와 전략, 인재 영입 등을 주도했다면서 "머스크가 없었다면 오픈AI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픈AI 측을 대리하는 윌리엄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 CEO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계획을 원래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 자녀 넷의 어머니이기도 한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머스크를 위해 일했던 샘 텔러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PBC로 조직 구조를 바꾸거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로 나누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는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머스크 CEO가 처음에 약속했던 자금 중 일부만 기부해 오픈AI가 서둘러 추가 자금 마련에 나서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재판이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구제책을 결정하는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며 다음 달 21일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에 다음 달 12일까지 피고들이 책임 여부에 대한 숙의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m=0104_202604290728372791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 오픈AI 측이 머스크 CEO의 엑스 게시물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전에는 아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머스크 CEO에게 "법정 밖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SNS를 이용하는 습관을 자제해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막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꺼린다고 말하자 머스크 CEO는 SNS 활동을 최소화하는 데 동의했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번 소송의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전날 자신의 X 계정에 '사기꾼 올트먼'과 '주식맨 그레그' 등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이름을 비꼰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머스크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자 개시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자선 단체를 훔쳤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몰로 변호사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AI 재단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오픈AI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것을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여는 데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의 작품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머스크 CEO가 초기 자금 3,800만 달러와 전략, 인재 영입 등을 주도했다면서 "머스크가 없었다면 오픈AI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픈AI 측을 대리하는 윌리엄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 CEO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계획을 원래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 자녀 넷의 어머니이기도 한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머스크를 위해 일했던 샘 텔러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PBC로 조직 구조를 바꾸거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로 나누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는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머스크 CEO가 처음에 약속했던 자금 중 일부만 기부해 오픈AI가 서둘러 추가 자금 마련에 나서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재판이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구제책을 결정하는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며 다음 달 21일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에 다음 달 12일까지 피고들이 책임 여부에 대한 숙의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m=0104_20260429072837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