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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사법부 겨냥 “아리셀 감형은 면죄부” 강한 비판
LegalCrew
관리자
2026-04-28 10:1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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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박순관 대표 2심서 징역 15→4년
“어떤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하겠나”
“이번 ‘아리셀 참사’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어떤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겠나. 정말 유감스럽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11년이나 대폭 감형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행정 수장이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6월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참사에 대해 유족이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더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일부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 아프지 않은 채찍”이라며 “이러면서 (처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55972.html
박순관 대표 2심서 징역 15→4년
“어떤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하겠나”
“이번 ‘아리셀 참사’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어떤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겠나. 정말 유감스럽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11년이나 대폭 감형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행정 수장이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6월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참사에 대해 유족이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더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일부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 아프지 않은 채찍”이라며 “이러면서 (처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559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