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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검찰청, 로스쿨·공무원 시험도 바뀌나…유탄 맞은 수험생 혼란
LegalCrew
관리자
2026-04-27 10:0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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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5개월 남았는데…로스쿨·검찰직 교과·변화는 '깜깜이'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토할 듯"…노량진 학원가도 '끙끙'
"뜻밖의 유탄을 맞은 곳이 우리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검찰직 공무원 수험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강사의 첫 마디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박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형법을 강의하는 박지용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분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미래 법조인·공무원을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노량진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절차·주체가 달라지면서 교과서 내용과 수험 범위도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지만 새 체제를 5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 내용은 '깜깜이'여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을 발표했다. 초시 합격률은 70.04%, 입학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 졸업 후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 누적 합격률은 88.43%였다.
문제는 '다음 시험'부터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치러진 마지막 시험이다.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크게 제약되고 범죄 수사의 주체와 절차도 달라질 전망이라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대폭 개정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서 과목 자체가 빠지거나 추가되는 변화까진 없을 것"이라면서도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되는 건 가르치는 교수로서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나 큰 부담"이라고 했다.
검사 임용의 필수과목인 '검찰실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실무 성적은 검사 선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인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달라지면 (과목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427063149017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토할 듯"…노량진 학원가도 '끙끙'
"뜻밖의 유탄을 맞은 곳이 우리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검찰직 공무원 수험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강사의 첫 마디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박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형법을 강의하는 박지용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분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미래 법조인·공무원을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노량진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절차·주체가 달라지면서 교과서 내용과 수험 범위도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지만 새 체제를 5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 내용은 '깜깜이'여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을 발표했다. 초시 합격률은 70.04%, 입학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 졸업 후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 누적 합격률은 88.43%였다.
문제는 '다음 시험'부터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치러진 마지막 시험이다.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크게 제약되고 범죄 수사의 주체와 절차도 달라질 전망이라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대폭 개정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서 과목 자체가 빠지거나 추가되는 변화까진 없을 것"이라면서도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되는 건 가르치는 교수로서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나 큰 부담"이라고 했다.
검사 임용의 필수과목인 '검찰실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실무 성적은 검사 선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인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이 달라지면 (과목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42706314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