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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배고파서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변호사 수 정말 많을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galCrew
관리자
2026-04-23 10:36 (수정됨)·조회수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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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 발표 앞두고 반복되는 '변호사 수' 논쟁
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법률서비스 수요도 커져
수 줄이면 해결?…비용 부담에 '나 홀로 소송' 여전
2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너무 많다. 배고픈 변호사는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맘때면 협회가 늘 반복하는 주장으로 '변호사 과다 공급→ 개업 시장 붕괴→법률 서비스 질적 저하'의 논리다.
하지만 협회 주장만큼이나, 반론도 늘 제기된다. "직역 이기주의다" "법복 귀족을 바라는 것이냐"는 등 법조계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변호사가 정말 많은지, 그렇다면 해법이 합격자 수 감축에 있는 것인지, 매년 4월 해묵은 논쟁이 펼쳐진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앞두고 논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 합격률은 52.27%였다. 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법무부 제시안에 표결하는 것으로 합격자 수를 정한다.
변협은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라고 주장한다. 개업 변호사 수가 회계사보다 약 1.7배, 변리사보다 약 7배 많다고 강조한다. 변협은 "회계사 소득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앞선다"며 "서울지역 변호사 수임 건수는 2026년 현재 '월 1건 이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조차 이를 곱게만 보질 않는다.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한 10년차 개업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 사다리를 걷어차고 '법복 귀족'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사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 등을 회계사나 변리사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부른 변호사들은 정의로웠느냐"고 꼬집었다.
변호사 숫자만 볼 일인가… 법률시장도 커졌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건 분명 사실이다. 2026년 3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8,161명, 개업 변호사는 3만2,060명이다. 10년 전보다 등록 변호사는 82.5%, 개업 변호사는 80.5% 증가했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가 공급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법률서비스 시장 자체도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 규제, 준법감시,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등 비송무 수요가 늘면서 사내변호사와 자문시장도 함께 커졌다. 2016년 5조 원 수준이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매출 합계는 2024년 9조 원으로 늘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여 년간 법률서비스 시장은 경제성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커졌고, 특히 비송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42213580004105
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법률서비스 수요도 커져
수 줄이면 해결?…비용 부담에 '나 홀로 소송' 여전
2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너무 많다. 배고픈 변호사는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맘때면 협회가 늘 반복하는 주장으로 '변호사 과다 공급→ 개업 시장 붕괴→법률 서비스 질적 저하'의 논리다.
하지만 협회 주장만큼이나, 반론도 늘 제기된다. "직역 이기주의다" "법복 귀족을 바라는 것이냐"는 등 법조계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변호사가 정말 많은지, 그렇다면 해법이 합격자 수 감축에 있는 것인지, 매년 4월 해묵은 논쟁이 펼쳐진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앞두고 논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 합격률은 52.27%였다. 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법무부 제시안에 표결하는 것으로 합격자 수를 정한다.
변협은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라고 주장한다. 개업 변호사 수가 회계사보다 약 1.7배, 변리사보다 약 7배 많다고 강조한다. 변협은 "회계사 소득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앞선다"며 "서울지역 변호사 수임 건수는 2026년 현재 '월 1건 이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조차 이를 곱게만 보질 않는다.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한 10년차 개업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 사다리를 걷어차고 '법복 귀족'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사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 등을 회계사나 변리사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부른 변호사들은 정의로웠느냐"고 꼬집었다.
변호사 숫자만 볼 일인가… 법률시장도 커졌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건 분명 사실이다. 2026년 3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8,161명, 개업 변호사는 3만2,060명이다. 10년 전보다 등록 변호사는 82.5%, 개업 변호사는 80.5% 증가했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가 공급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법률서비스 시장 자체도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 규제, 준법감시,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등 비송무 수요가 늘면서 사내변호사와 자문시장도 함께 커졌다. 2016년 5조 원 수준이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매출 합계는 2024년 9조 원으로 늘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여 년간 법률서비스 시장은 경제성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커졌고, 특히 비송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422135800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