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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3일 결정… ‘1,730명 안팎’ 절충선 유력
LegalCrew
관리자
2026-04-23 10:20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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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3,364명 역대 최다… ‘1,500명 감축’도 ‘1,750명대 증원’도 부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3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응시자는 3,364명으로 지난해(3,336명)보다 28명 늘어 역대 최다를 다시 경신했다. 관건은 이 증가분을 합격자 결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과잉 배출에 따른 수임 감소, 취업난, 인구 감소, 생성형 AI 확산 등을 들어 합격자 1,50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은 변호사시험법의 취지가 ‘자격시험’인 만큼 응시자 절반 가까이를 탈락시키는 현 구조는 사실상 선발시험이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을 주장한다.
법정 하한은 총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합격률 추이, 응시 인원 증감, 로스쿨 도입 취지, 법조인 수급, 채점 결과 등을 종합 심의해 왔다.
올해 쟁점 역시 ‘법조시장 부담’과 ‘자격시험 취지’ 사이 어느 지점에 선을 긋느냐에 모일 수밖에 없다.
응시자 3,364명 역대 최다… ‘1,500명 감축’도 ‘1,750명대 증원’도 부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3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응시자는 3,364명으로 지난해(3,336명)보다 28명 늘어 역대 최다를 다시 경신했다. 관건은 이 증가분을 합격자 결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과잉 배출에 따른 수임 감소, 취업난, 인구 감소, 생성형 AI 확산 등을 들어 합격자 1,50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은 변호사시험법의 취지가 ‘자격시험’인 만큼 응시자 절반 가까이를 탈락시키는 현 구조는 사실상 선발시험이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을 주장한다.
법정 하한은 총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합격률 추이, 응시 인원 증감, 로스쿨 도입 취지, 법조인 수급, 채점 결과 등을 종합 심의해 왔다.
올해 쟁점 역시 ‘법조시장 부담’과 ‘자격시험 취지’ 사이 어느 지점에 선을 긋느냐에 모일 수밖에 없다.
■ 시나리오별 분석
①안(1,759명·합격률 동결)은 로스쿨측이 선호하는 안이지만, 지난해 응시자 46명 증가에도 합격자를 1명 줄인 결정 기조와 정면 충돌한다. 전년 대비 15명 순증은 법조계가 ‘절대 합격자 수 증가’로 규정할 심리적 저지선이어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
②안(1,744명·합격자 수 동결)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응시자 증가(+28명)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합격률 하락폭이 전년(-0.77%p)의 절반 수준(-0.43%p)으로 축소돼, 최근 고착된 하락 기조가 오히려 둔화되는 모양새가 된다.
④안(1,730명 이하·적극 감축안)은 합격률 하락폭이 -0.84%p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보다 가파른 감축 신호를 보내게 된다. 로스쿨측의 ‘교육 왜곡’·‘로스쿨 낭인’ 반발을 자초할 수 있어, 단일 연도에 기조를 급격히 틀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⑤안(1,500명 이하·변협 요구안)은 법정 하한선과 맞닿은 상징적 안이지만, 한 번에 244명을 줄이고 합격률을 44.6%까지 떨어뜨리는 수치로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정면 파괴한다. 이 안은 단기 실행안이라기보다 결원보충제 폐지, 로스쿨 통폐합 등을 통한 입학 인원 선(先) 감축이 전제돼야 비로소 논의 가능한 장기 구조조정 방향에 가깝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950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3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응시자는 3,364명으로 지난해(3,336명)보다 28명 늘어 역대 최다를 다시 경신했다. 관건은 이 증가분을 합격자 결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과잉 배출에 따른 수임 감소, 취업난, 인구 감소, 생성형 AI 확산 등을 들어 합격자 1,50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은 변호사시험법의 취지가 ‘자격시험’인 만큼 응시자 절반 가까이를 탈락시키는 현 구조는 사실상 선발시험이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을 주장한다.
법정 하한은 총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합격률 추이, 응시 인원 증감, 로스쿨 도입 취지, 법조인 수급, 채점 결과 등을 종합 심의해 왔다.
올해 쟁점 역시 ‘법조시장 부담’과 ‘자격시험 취지’ 사이 어느 지점에 선을 긋느냐에 모일 수밖에 없다.
응시자 3,364명 역대 최다… ‘1,500명 감축’도 ‘1,750명대 증원’도 부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3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응시자는 3,364명으로 지난해(3,336명)보다 28명 늘어 역대 최다를 다시 경신했다. 관건은 이 증가분을 합격자 결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과잉 배출에 따른 수임 감소, 취업난, 인구 감소, 생성형 AI 확산 등을 들어 합격자 1,50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은 변호사시험법의 취지가 ‘자격시험’인 만큼 응시자 절반 가까이를 탈락시키는 현 구조는 사실상 선발시험이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을 주장한다.
법정 하한은 총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합격률 추이, 응시 인원 증감, 로스쿨 도입 취지, 법조인 수급, 채점 결과 등을 종합 심의해 왔다.
올해 쟁점 역시 ‘법조시장 부담’과 ‘자격시험 취지’ 사이 어느 지점에 선을 긋느냐에 모일 수밖에 없다.
■ 시나리오별 분석
①안(1,759명·합격률 동결)은 로스쿨측이 선호하는 안이지만, 지난해 응시자 46명 증가에도 합격자를 1명 줄인 결정 기조와 정면 충돌한다. 전년 대비 15명 순증은 법조계가 ‘절대 합격자 수 증가’로 규정할 심리적 저지선이어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
②안(1,744명·합격자 수 동결)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응시자 증가(+28명)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합격률 하락폭이 전년(-0.77%p)의 절반 수준(-0.43%p)으로 축소돼, 최근 고착된 하락 기조가 오히려 둔화되는 모양새가 된다.
④안(1,730명 이하·적극 감축안)은 합격률 하락폭이 -0.84%p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보다 가파른 감축 신호를 보내게 된다. 로스쿨측의 ‘교육 왜곡’·‘로스쿨 낭인’ 반발을 자초할 수 있어, 단일 연도에 기조를 급격히 틀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⑤안(1,500명 이하·변협 요구안)은 법정 하한선과 맞닿은 상징적 안이지만, 한 번에 244명을 줄이고 합격률을 44.6%까지 떨어뜨리는 수치로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정면 파괴한다. 이 안은 단기 실행안이라기보다 결원보충제 폐지, 로스쿨 통폐합 등을 통한 입학 인원 선(先) 감축이 전제돼야 비로소 논의 가능한 장기 구조조정 방향에 가깝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