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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로 카톡 분석한 검찰, 경찰이 놓친 증거 찾아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4-23 10:17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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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코드 넘긴 개발자 3명 기소
전문지식 필요해 상황 파악 어렵자
AI에 카톡대화 학습시켜 증거 확보
검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수사 실무에 적용해, 방대한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내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소했다.
22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ㄱ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ㄴ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초기,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개발자 ㄴ씨 등이 자료를 넘긴 업체 쪽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 전문용어가 많아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분석 대상 대화가 방대해 내용을 모두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수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ㄴ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들을 추출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키워드 검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거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피의자들의 대화 맥락까지 파악해 범죄 사실로 보이는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키워드 검색으로는 오타나 맥락으로만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는 오타 등과 무관하게 대화 맥락을 토대로 문제가 되는 대목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방식을 통해 ‘베끼다’ 등의 단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의 대화를 찾아내어 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대화를 확보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5463.html
전문지식 필요해 상황 파악 어렵자
AI에 카톡대화 학습시켜 증거 확보
검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수사 실무에 적용해, 방대한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내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소했다.
22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ㄱ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ㄴ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초기,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개발자 ㄴ씨 등이 자료를 넘긴 업체 쪽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 전문용어가 많아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분석 대상 대화가 방대해 내용을 모두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수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ㄴ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들을 추출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키워드 검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거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피의자들의 대화 맥락까지 파악해 범죄 사실로 보이는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키워드 검색으로는 오타나 맥락으로만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는 오타 등과 무관하게 대화 맥락을 토대로 문제가 되는 대목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방식을 통해 ‘베끼다’ 등의 단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의 대화를 찾아내어 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대화를 확보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54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