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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AI가 만든 '유령 판례'에 헌재까지 골머리
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18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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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허위 소송자료 제출 늘어
재판 늦어지고 비용 낭비도 심각
가짜 판례에 과태료 부과 등 검토
2024년 경기도 김포시에 허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A씨. 시청에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선 이 정도로도 포상금을 줬다”며 법원에 판례 3건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판사가 조회해 보니 그런 판례는 없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판결문이었다.
2022년 ‘현역병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B씨도 “직업군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기사나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 중 일부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자료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했다.
AI가 만들어낸 판례 등 가짜 소송 자료들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도 버젓이 AI를 이용한 가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판사가 추궁했더니 ‘구글 제미나이에 검색했다’고 실토한 변호사도 있었다고 한다.
작년 부산지법에선 정차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가해자 형사사건에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유사 판례 6건을 제출했는데 이 중 5건이 없는 사건번호였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서 ‘가짜 판례’ 제출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열었다.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가짜 사건일 경우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입니다.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가 뜨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판사들이 쓰는 ‘재판 지원 AI’ 시스템에 서면으로 제출된 판례·법령을 실제와 대조해 ‘일치’, ‘확인 필요’, ‘불일치(허위·과장 의심)’ 세 가지로 판정해 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22/RDQ7YPQRGNAVTAVWS7THMW26YE/
재판 늦어지고 비용 낭비도 심각
가짜 판례에 과태료 부과 등 검토
2024년 경기도 김포시에 허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A씨. 시청에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선 이 정도로도 포상금을 줬다”며 법원에 판례 3건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판사가 조회해 보니 그런 판례는 없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판결문이었다.
2022년 ‘현역병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B씨도 “직업군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기사나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 중 일부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자료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했다.
AI가 만들어낸 판례 등 가짜 소송 자료들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도 버젓이 AI를 이용한 가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판사가 추궁했더니 ‘구글 제미나이에 검색했다’고 실토한 변호사도 있었다고 한다.
작년 부산지법에선 정차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가해자 형사사건에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유사 판례 6건을 제출했는데 이 중 5건이 없는 사건번호였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서 ‘가짜 판례’ 제출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열었다.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가짜 사건일 경우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입니다.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가 뜨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판사들이 쓰는 ‘재판 지원 AI’ 시스템에 서면으로 제출된 판례·법령을 실제와 대조해 ‘일치’, ‘확인 필요’, ‘불일치(허위·과장 의심)’ 세 가지로 판정해 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22/RDQ7YPQRGNAVTAVWS7THMW26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