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법절차 인권침해 진정 10년간 825건…법원·헌재 인권교육 첫 실태조사
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13 ·조회수 6회
0
0
인권위, 연구 용역 추진…50여 건 시정 권고 등 조치
재판·행정절차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최근 10년간 8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인권 교육 실태조사에 나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원·헌법재판소 인권 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공개 입찰에 부쳤다.
인권위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의 재판과 관련 행정절차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825건으로 연간 평균 8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시정 권고 26건, 합의 종결 4건, 조사 중 해결 28건 등 일부는 실제 인권침해로 인정돼 조치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미 행정부(2022·2024년)와 입법부(2022년)에 대한 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법원과 헌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제안요청서에서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성폭력 예방·장애 인식 개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이므로, 법관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대법원과 6개 고등법원, 18개 지방법원, 42개 지원, 특허·가정·행정·회생 전문법원, 헌재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원 인권 교육 체계와 현황을 전수 조사하게 된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의식, 교육 수요 설문조사·심층 면접도 병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과 각급 법원 양성평등지원관(법관) 대상 전문교육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44115
재판·행정절차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최근 10년간 8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인권 교육 실태조사에 나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원·헌법재판소 인권 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공개 입찰에 부쳤다.
인권위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의 재판과 관련 행정절차에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825건으로 연간 평균 8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시정 권고 26건, 합의 종결 4건, 조사 중 해결 28건 등 일부는 실제 인권침해로 인정돼 조치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미 행정부(2022·2024년)와 입법부(2022년)에 대한 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법원과 헌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제안요청서에서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성폭력 예방·장애 인식 개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이므로, 법관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대법원과 6개 고등법원, 18개 지방법원, 42개 지원, 특허·가정·행정·회생 전문법원, 헌재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원 인권 교육 체계와 현황을 전수 조사하게 된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의식, 교육 수요 설문조사·심층 면접도 병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과 각급 법원 양성평등지원관(법관) 대상 전문교육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4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