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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학부 폐지키로
LegalCrew
관리자
2026-04-22 10:0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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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한편 법과대학 학부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7일 오후 법학연구동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양성에 대한 검토' 공개토론회를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서울대측은 밝혔다.
서울대 법대측은 "법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로스쿨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법대학부과정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그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학부과정과 로스쿨을 함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법대 학부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로스쿨 도입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번 교수합의로 로스쿨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대 교수들의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일단 법대 학부과정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법대 대학원을 로스쿨로 전환하고, 로스쿨이 정착되면 학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에서는 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법률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재의 사시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https://www.mk.co.kr/news/etc/11797115
서울대 법대측은 "법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로스쿨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법대학부과정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그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학부과정과 로스쿨을 함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법대 학부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로스쿨 도입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번 교수합의로 로스쿨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대 교수들의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일단 법대 학부과정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법대 대학원을 로스쿨로 전환하고, 로스쿨이 정착되면 학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에서는 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법률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재의 사시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https://www.mk.co.kr/news/etc/1179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