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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축' 채용현 "로스쿨 입학 정원 줄이고 4년제로 늘리자"
LegalCrew
관리자
2026-04-21 10:1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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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논쟁 전격 인터뷰]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편집자주] 오는 24일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모두 들어봤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1n01710
[편집자주] 오는 24일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모두 들어봤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1n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