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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잉 아니다' 신영수 "변시 합격률 80%까지 단계적 상향 필요"
LegalCrew
관리자
2026-04-21 10:12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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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논쟁 전격 인터뷰]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
[편집자주] 오는 24일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모두 들어봤다.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1n01732
[편집자주] 오는 24일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모두 들어봤다.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21n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