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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大 비율 제한’… 더 센 사법 · 검찰 개편 온다
LegalCrew
관리자
2026-04-16 10:14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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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3법 한달… 추가법안 줄이어
전관 ‘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대법원 지방 이전 등 다수 발의
법조계 “사법부독립 침해” 반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시행 한 달여를 맞은 가운데 여권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대법원 구성 개입 등 사법·검찰개혁 추가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재판·수사 관계자에 대한 ‘묻지마 고발’ 등 사법개편 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차 사법·검찰개혁’ 법안 발의·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질서 흔들기”라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및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영배·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법원 이전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대구나 세종 등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게 골자로, 지난 7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상징인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권력구조 재편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전하는 동안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효율이 떨어지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임명 시 특정 대학 출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도 발의돼 대법원 구성에 입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공직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밖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퇴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2493
전관 ‘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대법원 지방 이전 등 다수 발의
법조계 “사법부독립 침해” 반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시행 한 달여를 맞은 가운데 여권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대법원 구성 개입 등 사법·검찰개혁 추가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재판·수사 관계자에 대한 ‘묻지마 고발’ 등 사법개편 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차 사법·검찰개혁’ 법안 발의·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질서 흔들기”라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및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영배·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법원 이전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대구나 세종 등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게 골자로, 지난 7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상징인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권력구조 재편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전하는 동안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효율이 떨어지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임명 시 특정 대학 출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도 발의돼 대법원 구성에 입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공직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밖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퇴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