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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제한” vs “폭넓은 인정”…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하되 범위 두고 의견 갈려
LegalCrew
관리자
2026-04-16 10:02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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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넘어 협력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전문가 제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면서도 그 범위와 통제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토론회 참석자 중 보완수사 관련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실질적인 방안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 범위에 따라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동일성’ 기준이 가장 협소한 범위이고,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인정하는 단계가 다음으로 넓다. 가장 넓은 범위는 관련 범죄 이상에 대한 수사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좁은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되 엄격한 통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수사권 범위를 송치된 사건과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변호사는 15일 “현행 형소법의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면 실무에서 동일성 범위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형소법상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해석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415190634360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전문가 제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면서도 그 범위와 통제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토론회 참석자 중 보완수사 관련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실질적인 방안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 범위에 따라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동일성’ 기준이 가장 협소한 범위이고,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인정하는 단계가 다음으로 넓다. 가장 넓은 범위는 관련 범죄 이상에 대한 수사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좁은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되 엄격한 통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수사권 범위를 송치된 사건과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변호사는 15일 “현행 형소법의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면 실무에서 동일성 범위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형소법상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해석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41519063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