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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수 결정 임박…법조계 '확대 vs 축소' 논쟁 격화
LegalCrew
관리자
2026-04-15 10:15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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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각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현행처럼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까지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전협은 기업 자문·공공 분야 등 법률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수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변호사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시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한다. 지난 6일 변협은 관련 성명서를 냈고 지난 7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수급 과잉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4/14/2026041413265013694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각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현행처럼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까지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전협은 기업 자문·공공 분야 등 법률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수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변호사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시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한다. 지난 6일 변협은 관련 성명서를 냈고 지난 7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수급 과잉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4/14/202604141326501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