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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만 시대…변협 “많다” 로스쿨 “적다”
LegalCrew
관리자
2026-04-10 10:05 ·조회수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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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률 50%대로 고착화
변협 “공급 과잉 상태, 합격률 낮춰야”
로스쿨 “사법접근권 보장 위해 늘려야”
적정 합격자 수 놓고 의견 대립 심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변시 합격률이 50% 초반대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변호사 단체들은 법률 시장의 경쟁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연간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스쿨은 국민의 사법권 보장 측면에서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15회 변시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3757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중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서 합격자 수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2년 1회 변시에서 87.1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회차가 거듭되면서 수치가 점차 하락해 50%대로 합격률이 고착화됐다. 최근 5년 동안의 변시에선 매년 50% 초반대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치러진 14회 변시는 3763명의 응시자 중 1744명이 합격해 52.27%의 합격률이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회차에서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2021년(10회) 54.06% ▷2022년(11회) 53.55% ▷2023년(12회) 52.99% ▷2024년(13회) 53.04% 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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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다”며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조유사직역의 수는 6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등장,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변호사 취업공고가 감소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 축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해마다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변시 합격률을 높여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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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09113302152
변협 “공급 과잉 상태, 합격률 낮춰야”
로스쿨 “사법접근권 보장 위해 늘려야”
적정 합격자 수 놓고 의견 대립 심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변시 합격률이 50% 초반대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변호사 단체들은 법률 시장의 경쟁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연간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스쿨은 국민의 사법권 보장 측면에서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15회 변시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3757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중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서 합격자 수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2년 1회 변시에서 87.1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회차가 거듭되면서 수치가 점차 하락해 50%대로 합격률이 고착화됐다. 최근 5년 동안의 변시에선 매년 50% 초반대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치러진 14회 변시는 3763명의 응시자 중 1744명이 합격해 52.27%의 합격률이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회차에서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2021년(10회) 54.06% ▷2022년(11회) 53.55% ▷2023년(12회) 52.99% ▷2024년(13회) 53.04% 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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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다”며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조유사직역의 수는 6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등장,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변호사 취업공고가 감소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 축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해마다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변시 합격률을 높여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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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091133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