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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50%의 그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LegalCrew
관리자
2026-04-09 10:07 ·조회수 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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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발시험… 능력검정 취지 퇴색
판례 단순 암기 쏠림 등 교육 왜곡 심화
변협 "공급 과잉 심각… 정원 감축 필요"
로스쿨 "합격률 높여야 시험기능 회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응시자의 절반가량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 가치에 따라 3년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로스쿨 졸업생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다양한 특성화·전문화·기초법 과목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만2000여 개의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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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09010002643
판례 단순 암기 쏠림 등 교육 왜곡 심화
변협 "공급 과잉 심각… 정원 감축 필요"
로스쿨 "합격률 높여야 시험기능 회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응시자의 절반가량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 가치에 따라 3년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로스쿨 졸업생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다양한 특성화·전문화·기초법 과목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만2000여 개의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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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090100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