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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집' 다녀간 손녀가 45년만에 받아낸 '할아버지 무죄'
LegalCrew
관리자
2026-04-08 10:45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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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고문 당한 박아무개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결과... 부산고법 "원심파기, 무죄"
"우리가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특히나 아버님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간첩 소리를 듣는 등 1981년부터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상황(1992년 작고)에서 그 한을 풀기 쉽지 않지만, 그나마 뒤늦게라도 무죄가 나왔어요. 나라가, 세월이 달라졌단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의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연좌제에 시달렸던 유족 ㄱ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서야 어두운 얼굴을 폈다. 몸서리를 칠 정도로 고통받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엄혹함이 떠오른 탓이다. 30대에서 어느새 70대가 되어버린 그는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땐 간첩으로 몰리면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며느리인 ㄱ씨의 표정이 달라진 건 사법부가 45년 만에 어두운 과거사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이날 354호 법정에서 고인이 된 박아무개씨(당시 50대)의 재심 선고 기일을 열어 과거 제출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대엔 유죄, 2026년엔 무죄...
진화위 진실규명, 고문조작 인정이 판가름
https://v.daum.net/v/20260407152311631
"우리가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특히나 아버님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간첩 소리를 듣는 등 1981년부터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상황(1992년 작고)에서 그 한을 풀기 쉽지 않지만, 그나마 뒤늦게라도 무죄가 나왔어요. 나라가, 세월이 달라졌단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의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연좌제에 시달렸던 유족 ㄱ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서야 어두운 얼굴을 폈다. 몸서리를 칠 정도로 고통받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엄혹함이 떠오른 탓이다. 30대에서 어느새 70대가 되어버린 그는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땐 간첩으로 몰리면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며느리인 ㄱ씨의 표정이 달라진 건 사법부가 45년 만에 어두운 과거사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이날 354호 법정에서 고인이 된 박아무개씨(당시 50대)의 재심 선고 기일을 열어 과거 제출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대엔 유죄, 2026년엔 무죄...
진화위 진실규명, 고문조작 인정이 판가름
https://v.daum.net/v/2026040715231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