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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단 공동 촉구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로 올려라"
LegalCrew
관리자
2026-04-07 10:17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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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공동 성명을 냈다. 변호사단체들의 잇따른 변호사 배출 축소 주장에 로스쿨 원장단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로스쿨 원장단은 단계별 합격률 상향 조정과 자격시험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자격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80% 합격률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원장단은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이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시험 목적을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일정 역량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합격률은 50%대 초반에 고착돼 있다. 15년간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 불합격자가 누적돼, 현재는 3,300명 이상이 응시해 절반이 탈락하는 구조가 됐다. 합격선 점수도 제1회 720.46점에서 제14회 880.1점으로 급등했다. 그 결과 리걸 클리닉, 공익 봉사, 특성화 과목 등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사실상 외면당하고,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장단은 "합격 기준에 아무런 원칙이 없으니 학생들이 로스쿨 3년 내내 시험 준비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1
"자격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80% 합격률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원장단은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이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시험 목적을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일정 역량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합격률은 50%대 초반에 고착돼 있다. 15년간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 불합격자가 누적돼, 현재는 3,300명 이상이 응시해 절반이 탈락하는 구조가 됐다. 합격선 점수도 제1회 720.46점에서 제14회 880.1점으로 급등했다. 그 결과 리걸 클리닉, 공익 봉사, 특성화 과목 등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사실상 외면당하고,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장단은 "합격 기준에 아무런 원칙이 없으니 학생들이 로스쿨 3년 내내 시험 준비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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