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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부터 변호사 무더기 은퇴…로스쿨로 변호사 대량 실업, 기우였다
펭변
관리자
2026-04-06 10:59 ·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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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공동 주최 심포지엄
“은퇴변호사 대체 인력 원활히 공급돼야”
김두얼 교수 “2040년대 중반, 은퇴-신규 변호사 일치”
이승준 교수 “신규인력 충분한 공급, 법조계 생존 전략”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행 50%대 초반 수준으로 이어지면 2040년대 중반부터 변호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추산 결과가 제기됐다. 2030년대부터 은퇴 변호사들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예측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서 “은퇴 변호사의 양상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변호사 인력공급 정책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준혁 의원실 및 국민의힘 송석준·조정훈 의원실,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9564
“은퇴변호사 대체 인력 원활히 공급돼야”
김두얼 교수 “2040년대 중반, 은퇴-신규 변호사 일치”
이승준 교수 “신규인력 충분한 공급, 법조계 생존 전략”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행 50%대 초반 수준으로 이어지면 2040년대 중반부터 변호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추산 결과가 제기됐다. 2030년대부터 은퇴 변호사들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예측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서 “은퇴 변호사의 양상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변호사 인력공급 정책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준혁 의원실 및 국민의힘 송석준·조정훈 의원실,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9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