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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만명 시대 눈앞…합격자 수 놓고 변협-로스쿨 또 충돌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32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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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년 1700여명 배출
'적정 규모' 논란
변협 "5000명 이상 공급 과잉
합격자 1000명으로 줄여야"
로스쿨협회 "법률시장 커져
변시 합격률 80%대로 높여야"
2010년 12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 자퇴서를 쌓아놓고 집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명이면 충분하다”, 로스쿨 측은 “2000명은 보장해야 한다”며 정면충돌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논란은 끝나기는커녕 더 깊어졌다. 이달 말 변호사시험 올해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다시 각자의 근거자료를 들고 정면충돌했다.
◇변호사 97% “합격자 줄여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만여 명이던 국내 변호사는 올해 3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로스쿨을 통해 매년 1500~1700여 명의 법조인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2025년 1744명의 신규 변호사가 나왔다. 올해도 비슷한 인원이 합격하면 변호사 4만 명 시대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이 포화됐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차이가 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연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에선 김종호·남재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내 변호사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액 등을 감안해 적정 변호사 수준을 계산한 결과다. 연구진은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즉시 1200명으로 줄이고, 3~7년 내엔 600~900명 수준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전통적 먹거리’인 송무 시장이 정체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사 1인당 민사 본안사건은 2012년 73.1건에서 작년 22.4건으로 급감했다. ‘나 홀로 소송’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월 한 건도 수임하기 어려운 개업 변호사가 적지 않다는 게 변호사단체 주장이다. 생성형 AI와 리걸테크가 계약서 검토 등 기초 법조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도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377811
'적정 규모' 논란
변협 "5000명 이상 공급 과잉
합격자 1000명으로 줄여야"
로스쿨협회 "법률시장 커져
변시 합격률 80%대로 높여야"
2010년 12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 자퇴서를 쌓아놓고 집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000명이면 충분하다”, 로스쿨 측은 “2000명은 보장해야 한다”며 정면충돌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논란은 끝나기는커녕 더 깊어졌다. 이달 말 변호사시험 올해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다시 각자의 근거자료를 들고 정면충돌했다.
◇변호사 97% “합격자 줄여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만여 명이던 국내 변호사는 올해 3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로스쿨을 통해 매년 1500~1700여 명의 법조인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2025년 1744명의 신규 변호사가 나왔다. 올해도 비슷한 인원이 합격하면 변호사 4만 명 시대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이 포화됐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차이가 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연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에선 김종호·남재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내 변호사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액 등을 감안해 적정 변호사 수준을 계산한 결과다. 연구진은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즉시 1200명으로 줄이고, 3~7년 내엔 600~900명 수준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전통적 먹거리’인 송무 시장이 정체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사 1인당 민사 본안사건은 2012년 73.1건에서 작년 22.4건으로 급감했다. ‘나 홀로 소송’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월 한 건도 수임하기 어려운 개업 변호사가 적지 않다는 게 변호사단체 주장이다. 생성형 AI와 리걸테크가 계약서 검토 등 기초 법조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도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37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