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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신 증거 찾으려 500만원짜리 민사소송…법률비 3배 늘어
LegalCrew
관리자
2026-04-06 10:2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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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자사를 겨냥해 허위·비방 게시물을 10여 차례 올린 인플루언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사에게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주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의신청을 위해 변호사 비용 22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항고장 제출을 위해 다시 220만원을 냈다.
사건이 2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A씨는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병행했다. 500만원대였던 형사사건 관련 법률 비용은 이의신청, 항고, 별도 민사소송을 거치며 15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피해자 고소비용보다 커진 부대비용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를 밟으며 떠안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검사가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 재검토 없이 사실상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구조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에 나서야 한다. 개인이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이 부실할 때 피해자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거수집 위해 피해자가 민사소송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처리해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의신청에도 품이 많이 들어 별도 수임료를 받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더 정교하게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없애버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406050156892
사건이 2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A씨는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병행했다. 500만원대였던 형사사건 관련 법률 비용은 이의신청, 항고, 별도 민사소송을 거치며 15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피해자 고소비용보다 커진 부대비용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를 밟으며 떠안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검사가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 재검토 없이 사실상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구조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에 나서야 한다. 개인이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이 부실할 때 피해자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거수집 위해 피해자가 민사소송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처리해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의신청에도 품이 많이 들어 별도 수임료를 받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더 정교하게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없애버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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