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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이 국제중재 및 소송에 미치는 영향
LegalCrew
관리자
2026-04-03 10:20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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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는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ACP가 인정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ACP와 유사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ACP에 관한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ACP를 명문화하여, 한국법 및/또는 한국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국제중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이하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의2제1항: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 간에 법률사건·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의 제공 또는 수령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제2항: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의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제2조: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ACP 도입으로 국제중재 및 소송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준거법이 한국법인 중재에서 ACP 주장의 법적 기반 강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1
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는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ACP가 인정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ACP와 유사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ACP에 관한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ACP를 명문화하여, 한국법 및/또는 한국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국제중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이하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의2제1항: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 간에 법률사건·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의 제공 또는 수령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제2항: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의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제2조: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ACP 도입으로 국제중재 및 소송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준거법이 한국법인 중재에서 ACP 주장의 법적 기반 강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