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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변호사 너무 많아"
LegalCrew
관리자
2026-04-03 10:13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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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매년 1700여명
퇴직 검사까지 몰리자… 경쟁 치열
대다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 직역 이기주의 관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0명 넘게 배출되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퇴직하는 검사들도 늘면서 변호사 업계가 과당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2521명 중 2450명(97.2%)이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1744명)가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59명(2.3%)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건 수임료가 줄었다는 응답은 74.6%(1880명)였다.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실제로 변호사 1명이 맡는 연간 민사 사건 수는 2012년 73.1건에서 2025년 22.4건으로 줄었다. 여기엔 퇴직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前官)’들이 변호사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03/XBDGBF2A3RGRVIZQNVZSJS5SHQ/
퇴직 검사까지 몰리자… 경쟁 치열
대다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 직역 이기주의 관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0명 넘게 배출되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퇴직하는 검사들도 늘면서 변호사 업계가 과당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2521명 중 2450명(97.2%)이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1744명)가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59명(2.3%)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건 수임료가 줄었다는 응답은 74.6%(1880명)였다.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실제로 변호사 1명이 맡는 연간 민사 사건 수는 2012년 73.1건에서 2025년 22.4건으로 줄었다. 여기엔 퇴직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前官)’들이 변호사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4/03/XBDGBF2A3RGRVIZQNVZSJS5S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