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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기능 마비된 법원…2년간 판사 중징계 '0건'
LegalCrew
관리자
2026-04-03 10:11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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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후 시스템 붕괴
윤리감사관실, 외부 기구로 분리
금품수수·음주 등 비위 못잡아
최근 2년간 비위 법관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며 내부 감찰기구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분리한 조치가 오히려 법원 내 감찰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행정처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징계 처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법관 징계는 견책 1건, 감봉 4건, 정직 4건 등 9건에 불과했다. 2024년과 작년에는 징계가 전무했다.
이는 검찰의 중징계 추이와 크게 대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검사 중징계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13건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솜방망이 징계 기조 속에서 일선 지방법원 판사는 비위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역 내 네트워크가 강한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실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주최하는 각종 연구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건네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https://v.daum.net/v/HjCPxA2usM
윤리감사관실, 외부 기구로 분리
금품수수·음주 등 비위 못잡아
최근 2년간 비위 법관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며 내부 감찰기구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분리한 조치가 오히려 법원 내 감찰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행정처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징계 처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법관 징계는 견책 1건, 감봉 4건, 정직 4건 등 9건에 불과했다. 2024년과 작년에는 징계가 전무했다.
이는 검찰의 중징계 추이와 크게 대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검사 중징계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13건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솜방망이 징계 기조 속에서 일선 지방법원 판사는 비위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역 내 네트워크가 강한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실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주최하는 각종 연구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건네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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