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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내고 호르무즈 통과하라는 이란…77년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보니
LegalCrew
관리자
2026-04-02 11:32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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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의 바다'로 여겨졌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1회당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는 현지시간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행료를 이란 화폐로 납부해야 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란에 경제 제재를 집행한 국가의 선박도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실화되면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 없는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떠앉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70%의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자유 통항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여기 가입하지 않아 협약 준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77년 전, 일정 요건을 갖춘 해협의 무해통항을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1949년 4월 9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코르푸 해협 사건 판결입니다.
1946년 10월,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인근 코르푸 해협을 통과하던 중 해협에 설치된 기뢰가 폭발해 4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 군함 통과가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01171729120
이란 의회는 현지시간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행료를 이란 화폐로 납부해야 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란에 경제 제재를 집행한 국가의 선박도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실화되면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 없는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떠앉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70%의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자유 통항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여기 가입하지 않아 협약 준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77년 전, 일정 요건을 갖춘 해협의 무해통항을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1949년 4월 9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코르푸 해협 사건 판결입니다.
1946년 10월,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 인근 코르푸 해협을 통과하던 중 해협에 설치된 기뢰가 폭발해 4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 군함 통과가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0117172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