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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왜곡죄 고발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
펭변
관리자
2026-04-02 11:29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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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판사 고발 사건도 수사1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11307000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11307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