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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각' 가짜 판례·법령 인용 대응 나선 법원… "소송비용 독박·대한변협 징계 의뢰
펭변
관리자
2026-04-01 10:23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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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 따라 가짜 판례나 법령,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짜 판례를 검증 없이 그대로 내면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거나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3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최근 각급 법원에는 AI 환각으로 인해 AI를 활용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TF는 현시점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96
법원행정처는 3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최근 각급 법원에는 AI 환각으로 인해 AI를 활용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TF는 현시점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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