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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각' 가짜 판례·법령 인용 대응 나선 법원… "소송비용 독박·대한변협 징계 의뢰
LegalCrew
관리자
2026-04-01 10:23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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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 따라 가짜 판례나 법령,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짜 판례를 검증 없이 그대로 내면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거나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3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최근 각급 법원에는 AI 환각으로 인해 AI를 활용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TF는 현시점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은 변론에서 진술이 제한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기재될 수 있다. 특히 변호사가 AI 생성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용할 경우, 재판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TF는 소송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는 AI를 활용한 당사자 등이 AI 활용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소송 서류에 기재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또 당사자 등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TF는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96
법원행정처는 3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최근 각급 법원에는 AI 환각으로 인해 AI를 활용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TF는 현시점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은 변론에서 진술이 제한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기재될 수 있다. 특히 변호사가 AI 생성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용할 경우, 재판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TF는 소송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는 AI를 활용한 당사자 등이 AI 활용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소송 서류에 기재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또 당사자 등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TF는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