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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판례 찾아줘" 했더니 가짜만…재판 인용 잇따르자 과태료까지
LegalCrew
관리자
2026-03-30 10:24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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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할 때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알려준 판례가 가짜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가짜 판례를 인용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할 정도인데요.
실제 얼마나 쉽게 검색이 되는지 박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AI 검색창에 "휴대전화 파손으로 인한 소송 사례를 알려달라"고 검색했습니다.
순식간에 법령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법률 상담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관련 판례도 찾아줍니다.
그런데, AI가 제시한 두 건의 판결문을 법원에 확인해보니 모두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로 드러났습니다.
AI로 얻은 가짜 판례를 실제 재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도 급증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선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가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즉결심판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판례를 제시해 문제가 되는 등 법원행청처가 모은 유사한 사례만 17건입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329n17520
그런데 AI가 알려준 판례가 가짜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가짜 판례를 인용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할 정도인데요.
실제 얼마나 쉽게 검색이 되는지 박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AI 검색창에 "휴대전화 파손으로 인한 소송 사례를 알려달라"고 검색했습니다.
순식간에 법령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법률 상담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관련 판례도 찾아줍니다.
그런데, AI가 제시한 두 건의 판결문을 법원에 확인해보니 모두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로 드러났습니다.
AI로 얻은 가짜 판례를 실제 재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도 급증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선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가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즉결심판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판례를 제시해 문제가 되는 등 법원행청처가 모은 유사한 사례만 17건입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329n1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