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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제사건 12만건 적체 "야근·주말출근해도 역부족"
LegalCrew
관리자
2026-03-30 10:05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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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1년새 50% 증가
검찰청 폐지 앞두고 '줄사표'
특검 파견 겹쳐 인력난 심화
과로에 검사2명 잇단 응급실行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사 사직과 연이은 특검 파견 등으로 미제사건이 12만건까지 적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소청·중수청을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한다. 미제사건은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이었는데 최근 2년 사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미제 사건 증가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연이은 특검 파견과 사직, 휴직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사도 줄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60329173911235
검찰청 폐지 앞두고 '줄사표'
특검 파견 겹쳐 인력난 심화
과로에 검사2명 잇단 응급실行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사 사직과 연이은 특검 파견 등으로 미제사건이 12만건까지 적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소청·중수청을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한다. 미제사건은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이었는데 최근 2년 사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미제 사건 증가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연이은 특검 파견과 사직, 휴직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사도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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