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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돌파' 재판소원에 로펌도 대응 본격화…'사전심사' 기준 쟁점 부상
LegalCrew
관리자
2026-03-25 10:06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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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 2주 만에 접수 100건을 넘어서며 대형 로펌과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초기 급증하는 사건 중 본안 심리로 넘길 사건을 가르는 ‘사전심사’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적법요건, 보충성 원칙, 제소 기간 등 실무상 쟁점이 다양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포착해 일반 소송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 헌재는 지난 20일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독일식 전원재판부 선별 방식이나 미국식 중요 사건 심리 모델을 참고한 사전심사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만 사건 선별 과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https://v.daum.net/v/20260324155929440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적법요건, 보충성 원칙, 제소 기간 등 실무상 쟁점이 다양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헌법적 쟁점을 포착해 일반 소송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 헌재는 지난 20일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독일식 전원재판부 선별 방식이나 미국식 중요 사건 심리 모델을 참고한 사전심사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만 사건 선별 과정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https://v.daum.net/v/2026032415592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