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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주째 빈자리, 후임 제청도 없다…대법관 공백 기약이 없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24 10:4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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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 이후로는 63일째…이례적 제청 지연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 재판 진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의 소부를 구성했지만,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은 행정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인사도 신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0620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 재판 진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의 소부를 구성했지만,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은 행정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인사도 신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