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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독립·승격 방안 검토
펭변
관리자
2026-03-24 10:40 ·조회수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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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처 내 본부급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2401890000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240189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