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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률 80%로 올리면 응시자 적체 해소…불합격자·오탈자 완만히 하향 안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20 10:46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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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규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 보고서
합격률 설정 따른 3가지 시나리오 비교·분석
①50%대 합격률 유지시 적체 구조 지속 예측
②80%까지 단계 상향, 오탈자 규모 완만 하향
③당장 80% 적용시 바로 합격자 2600명으로
“장기 적체 구조 해소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단계적 합격률 조정이 충격 완화·안정성 확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년간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 중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80%로 높일 경우 응시자 적체가 해소되면서 ‘오탈자’ 규모가 완만하게 하향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가 사실상 고착화되면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 등 구조적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다음 달로 예정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나온 연구 결과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정성규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단계적 증원안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합격률을 5%p씩 올릴 경우 합격률이 80%가 되는 2031년부터 오탈자가 140명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뢰로 이번 달 진행됐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8366
합격률 설정 따른 3가지 시나리오 비교·분석
①50%대 합격률 유지시 적체 구조 지속 예측
②80%까지 단계 상향, 오탈자 규모 완만 하향
③당장 80% 적용시 바로 합격자 2600명으로
“장기 적체 구조 해소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단계적 합격률 조정이 충격 완화·안정성 확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년간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 중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80%로 높일 경우 응시자 적체가 해소되면서 ‘오탈자’ 규모가 완만하게 하향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가 사실상 고착화되면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 등 구조적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다음 달로 예정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나온 연구 결과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정성규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단계적 증원안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합격률을 5%p씩 올릴 경우 합격률이 80%가 되는 2031년부터 오탈자가 140명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뢰로 이번 달 진행됐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