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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진흥 논쟁…"변호사 일자리 위협 아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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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3-19 10:13 ·조회수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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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리걸테크가 도입되면 숙련된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양질의 로펌에서 사건을 수임받지 못해 실력에 공백이 생긴 초임 변호사들에게는 이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법률 공공 데이터에 판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담당 부처에 관련 조직과 예산 할당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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