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국선변호인 사임 신청…추가 피해자 3명
LegalCrew
관리자
2026-03-17 10:09 ·조회수 6회
1
0
첫 재판은 4월 9일…사선변호인 없어 법원이 국선변호인 다시 선정할 듯
경찰 추가 피해 더 확인·1명은 동일성분 검출…특수상해 혐의 추가 입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소영 측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를 맡도록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신뢰관계 유지 불능 등의 상당한(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6042452004
경찰 추가 피해 더 확인·1명은 동일성분 검출…특수상해 혐의 추가 입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소영 측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를 맡도록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신뢰관계 유지 불능 등의 상당한(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604245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