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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뭘 아세요?”…판사 줄고소 시작됐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17 10:04 ·조회수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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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법왜곡죄로 첫 피소
대법원장 외 일선법관은 처음
재판소원 나흘만에 44건 접수
법조계 “사건처리 매몰 우려”
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묻지마 고소’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한 채 부조리하고 모순된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60316221202120
대법원장 외 일선법관은 처음
재판소원 나흘만에 44건 접수
법조계 “사건처리 매몰 우려”
형사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묻지마 고소’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한 채 부조리하고 모순된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603162212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