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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명성 경쟁 땐 반격 빌미" 與강경파의 검찰개편안 반박
LegalCrew
관리자
2026-03-17 10:03 ·조회수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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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검찰 개편안을 반대하는 여당의 강경파를 겨냥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 강경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이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당정 협의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부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을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큰 틀에선 정부안을 유지하되 일부 세부 사항을 수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李 “위헌 소지에도 검찰총장 명칭 왜 바꾸나” 강경파에 공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검찰 개혁에 대한 글에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당정 협의안 역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 대통령, 검찰 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란 제목의 기사 링크도 같이 올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3/17/T7OEPXYHUBGPROBYFE2LTFLOXY/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 강경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이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당정 협의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부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을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큰 틀에선 정부안을 유지하되 일부 세부 사항을 수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李 “위헌 소지에도 검찰총장 명칭 왜 바꾸나” 강경파에 공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검찰 개혁에 대한 글에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당정 협의안 역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 대통령, 검찰 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란 제목의 기사 링크도 같이 올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3/17/T7OEPXYHUBGPROBYFE2LTFLO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