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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얼 못생겨" 말다툼도 학폭소송…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두배 늘려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33 (수정됨)·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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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양이 1년 넘게 “화장 좀 했으면 좋겠다. 쌩얼은 못생겼다”는 등 외모 관련 지적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A양에게 ‘봉사 4시간’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장난을 치다가 피해 학생이 먼저 ‘키가 작아 초딩 같다’고 말해 받아친 것일 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분명하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학폭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A양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초중고교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종전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늘렸다. 행정법원은 2023년 2월 학폭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뒤 올해 초까지 두 곳을 운영해 왔는데 재판부를 배로 늘리며 보강에 나선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6/GAEFP4YM2BE2JORVY3VLJ3MM5E/
신고를 받은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A양에게 ‘봉사 4시간’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장난을 치다가 피해 학생이 먼저 ‘키가 작아 초딩 같다’고 말해 받아친 것일 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분명하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학폭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A양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초중고교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종전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늘렸다. 행정법원은 2023년 2월 학폭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뒤 올해 초까지 두 곳을 운영해 왔는데 재판부를 배로 늘리며 보강에 나선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6/GAEFP4YM2BE2JORVY3VLJ3MM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