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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비상'…계약 불이행 리스크에 로펌 찾는 기업들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20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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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로펌업계, 국제계약 자문 특수
법무부, 중소·중견기업 무료 자문
율촌, 18일 중동정세 대응 세미나
계약 대다수 불가항력 조항 두지만
요건·기한·증빙 방식 확인후 대응
미국·이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물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수출입 기업들이 1순위로 따져봐야 할 법률적 쟁점으로 국제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꼽는다. 전쟁을 사유로 계약 이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불안감 확산…로펌 찾는 기업들
1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주요 로펌 국제 계약·거래 담당팀에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18일 ‘테헤란에 봄은 오는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신동찬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이번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관련 법률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향방을 다룰 예정이다. 율촌의 국제 중재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는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지원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실시간 상담과 서면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315n13792?mid=m04&list=recent&cpcd=
법무부, 중소·중견기업 무료 자문
율촌, 18일 중동정세 대응 세미나
계약 대다수 불가항력 조항 두지만
요건·기한·증빙 방식 확인후 대응
미국·이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물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수출입 기업들이 1순위로 따져봐야 할 법률적 쟁점으로 국제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꼽는다. 전쟁을 사유로 계약 이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불안감 확산…로펌 찾는 기업들
1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주요 로펌 국제 계약·거래 담당팀에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18일 ‘테헤란에 봄은 오는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신동찬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이번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관련 법률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향방을 다룰 예정이다. 율촌의 국제 중재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는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지원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실시간 상담과 서면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315n13792?mid=m04&list=recent&c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