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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17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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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 폐지 반대 활동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한 건 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10년도 넘었다”며 “10년 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로스쿨 준비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도 짚었다. 그는 “처음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로스쿨 반을 만들고 사법시험이 병행됐기 때문에 8년 동안 병행해서 운영했다”며 “그런데 점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률도 낮아지고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학비 부담도 언급했다. 백 회장은 “로스쿨 학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학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는 혜택은 일부 학생들이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지도 않다”며 “로스쿨 학생들의 5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고소득층”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4975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 폐지 반대 활동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한 건 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10년도 넘었다”며 “10년 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로스쿨 준비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도 짚었다. 그는 “처음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로스쿨 반을 만들고 사법시험이 병행됐기 때문에 8년 동안 병행해서 운영했다”며 “그런데 점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률도 낮아지고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학비 부담도 언급했다. 백 회장은 “로스쿨 학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학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는 혜택은 일부 학생들이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지도 않다”며 “로스쿨 학생들의 5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고소득층”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