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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법대로 해”…국민 10명 중 1명은 소송 중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17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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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사라진 소송공화국]
민사소송 해마다 늘어 작년 469만건
1심 민사재판 건수 3년새 10% 증가
제소 전 화해는 2015년보다 26% 줄어
민사소송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며 10년 새 약 25만 건 늘어났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면을 쓰거나 각종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민사소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해득실에 민감해진 데다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너무 쉽게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법원통계월보에 등록된 민사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총 469만 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법원이 일부 누락된 사건 등을 포함해 발표할 확정치에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369만 건이던 민사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었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민사 1심 재판 건수는 2022년 74만 4123건에서 지난해 80만 9338건으로 3년 새 10% 가까이 많아졌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9210
민사소송 해마다 늘어 작년 469만건
1심 민사재판 건수 3년새 10% 증가
제소 전 화해는 2015년보다 26% 줄어
민사소송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며 10년 새 약 25만 건 늘어났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면을 쓰거나 각종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민사소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해득실에 민감해진 데다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너무 쉽게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법원통계월보에 등록된 민사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총 469만 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법원이 일부 누락된 사건 등을 포함해 발표할 확정치에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369만 건이던 민사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었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민사 1심 재판 건수는 2022년 74만 4123건에서 지난해 80만 9338건으로 3년 새 10% 가까이 많아졌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