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06 ·조회수 5회
0
0
타 보직 전보, 재판독립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나와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법률비용 보험제도 도입, 심리상담 확대 등 법관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 심리 상담 △법관 전용 법률비용 보험제도 검토 등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00634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법률비용 보험제도 도입, 심리상담 확대 등 법관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 심리 상담 △법관 전용 법률비용 보험제도 검토 등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