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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3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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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중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2/IQ55SNW7UNAMTKBHQU5PMVMPUE/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중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2/IQ55SNW7UNAMTKBHQU5PMVMP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