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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윤리⑦] “변호사 대신 챗GPT”…AI 법률 상담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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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3-13 10:2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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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AI 조언→ 무혐의’ 사례 공유돼 비싼 수임료·시간 소요 보다 ‘편리함’ 중요시 “정확한 제시·판단 오류 있을 수도…주의 요구”


인공지능(AI) 기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효율과 편리함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험과 윤리적 과제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I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과 책임 설계에 있다. 명확한 기준과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불평등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투데이신문의 [AI&윤리] 기획연재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AI가 사회 곳곳에 남기는 여파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짚고, 책임·공정성·투명성 등 윤리 원칙이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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