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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윤리⑦] “변호사 대신 챗GPT”…AI 법률 상담에 엇갈린 시선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2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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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AI 조언→ 무혐의’ 사례 공유돼 비싼 수임료·시간 소요 보다 ‘편리함’ 중요시 “정확한 제시·판단 오류 있을 수도…주의 요구”
인공지능(AI) 기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효율과 편리함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험과 윤리적 과제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I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과 책임 설계에 있다. 명확한 기준과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불평등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투데이신문의 [AI&윤리] 기획연재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AI가 사회 곳곳에 남기는 여파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짚고, 책임·공정성·투명성 등 윤리 원칙이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경찰 출석 조사가 예정된 피의자들이 변호사 대신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양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AI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예상 질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참고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투데이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변호사 상담에 앞서 AI에 먼저 상황을 물어보라는 조언을 담은 글이 여러차례 게재됐다.
한 이용자는 AI에 사건 상황을 상세히 입력하면 유사한 판례나 사례를 제시하고 예상 벌금이나 형량, 향후 수사·재판 절차까지 설명해 준다며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AI의 조언을 참고해 대응한 결과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 같은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AI를 사건 대응의 참고 도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사건 경위를 입력해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점검하는 등 일종의 ‘모의 신문’ 형태로 AI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나 혐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질문까지 가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챗GPT에서 받은 설명과 실제 변호사 상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AI 활용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사이버 범죄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우선 AI를 통해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25880
인공지능(AI) 기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효율과 편리함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험과 윤리적 과제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I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과 책임 설계에 있다. 명확한 기준과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불평등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투데이신문의 [AI&윤리] 기획연재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AI가 사회 곳곳에 남기는 여파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짚고, 책임·공정성·투명성 등 윤리 원칙이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경찰 출석 조사가 예정된 피의자들이 변호사 대신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양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AI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예상 질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참고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투데이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변호사 상담에 앞서 AI에 먼저 상황을 물어보라는 조언을 담은 글이 여러차례 게재됐다.
한 이용자는 AI에 사건 상황을 상세히 입력하면 유사한 판례나 사례를 제시하고 예상 벌금이나 형량, 향후 수사·재판 절차까지 설명해 준다며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AI의 조언을 참고해 대응한 결과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 같은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AI를 사건 대응의 참고 도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사건 경위를 입력해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점검하는 등 일종의 ‘모의 신문’ 형태로 AI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나 혐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질문까지 가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챗GPT에서 받은 설명과 실제 변호사 상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AI 활용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사이버 범죄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우선 AI를 통해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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