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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간부 잇단 로펌행에… ‘전경예우 방지법’ 발의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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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있으면 취업심사 안해
박나래 수사관, 朴측 로펌 취업 논란
“이해충돌 환승 차단” 입법 나서
최근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해충돌 환승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전경(前警)예우 방지법’이 발의된다.
12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이 취업 심사를 피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41)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박 씨의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가 1월 퇴직 후 곧바로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간부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13/133521323/2
박나래 수사관, 朴측 로펌 취업 논란
“이해충돌 환승 차단” 입법 나서
최근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해충돌 환승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전경(前警)예우 방지법’이 발의된다.
12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이 취업 심사를 피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41)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박 씨의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가 1월 퇴직 후 곧바로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간부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13/133521323/2